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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중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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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중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외무장관이사회는 21일(수) 긴급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수순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키로 합의

이사회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의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결성 회복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적시

이사회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억제할 보다 적절한 섹터별 제재, 주민투표 관련자 인적제재 등 추가 제재 추진에 합의, 오는 23일(금) 상주대사급회의에서 이를 협의할 예정

추가 제재로는 주민투표 관련자에 대한 인적제재, 무역, 관광 및 금융 제한, 섹터별 제재로 이중용도 상품 수출제한 확대,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 사치품 수입 중단이 검토될 예정

특히, 미국이 12월 EU의 러시아 원유 제재에 앞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 대상으로 원유 가격상한도 검토될 전망

지난 수차례 러시아 제재 합의를 지연시켜온 헝가리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번 긴급회의에서 헝가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한편, 러시아는 독립을 선언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우크라이나 남부 케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 실시 예정

합병이 결정되면, 러시아는 영토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해당 지역 공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특별군사작전'을 전면적 전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최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일부 동원령을 발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전면전 확대 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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