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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과 금융서비스 개방 관련 구속력 없는 '협력 협정' 체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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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과 금융서비스 개방 관련 구속력 없는 '협력 협정' 체결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영국간 금융서비스 개방에 관한 협상이 상호 금융시장 개방 협정이 아닌 구속력 없는 상호간 '협력 협정' 체결 방향으로 진행 중

EU의 양자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EU는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국과 금융서비스 교역의 장애 해소를 위한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

EU는 영국의 금융시장 '동등성 판단*'을 통해 금융 분야별 상호개방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협력 협정은 양자간 금융분야 협력 관련 선언적 내용에 머물 전망

* EU는 제3국의 금융시장 건전성 및 규제수준을 평가, EU와 동등한 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른바 '동등성 판단'을 통해 EU 금융시장 접근성을 허용 

EU는 제3국의 EU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동등성 판단'이 EU의 단독조치임을 강조, 영국의 동의 없이 EU가 단독으로 '동등성 판단'을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

또한, 양자간 '공동금융규제포럼'을 설치, 금융시장 접근성에 관한 정기적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포럼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배제됨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금융서비스가 양자간 미래관계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 영국의 미래관계 협정을 통한 일부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제안을 거부

다만,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 제한시, 런던을 통한 EU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도 제한됨에 따라, EU도 영국에 일부 금융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

EU의 금융시장 접근 제한에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영국이 동등성 판단 채택, 정지 및 철회시 영국과 반드시 협의토록 EU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영국은 금주 미래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 금융자산관리, 금융서비스기술, 금융상품거래, 중소은행·보험 등 분야의 미래 규제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특히, 브렉시트로 위축된 런던 금융시장을 일본,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제3국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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