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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유통업계,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 위생검역 한시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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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유통업계,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 위생검역 한시 면제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슈퍼마켓 등 영국 유통업계가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한시적 면제를 촉구

EU 탈퇴협정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모든 식품은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 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고, 소시지 등 일부 육류가공품은 수입 통관 시 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함

영국 정부는 건강증명서 제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수출자제도와 유사한 이른바 'trusted trader' 제도 도입을 약속

관련 업계는 위생검역 절차 신규도입에 따라 통관지연과 추가비용 등이 발생, 식품 공급부족과 소비자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오는 12월 말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 난항을 겪고 있고, 설사 타결돼도 시행준비 시간이 부족, 한시적 면제를 촉구한 것

영국은 EU와 북아일랜드 위생검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국내시장법을 통한 의정서 규정 무력화나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미시행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

건강증명서 제출 등 일부 의정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국법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걸림돌은 영국 정부 스스로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게 되고, 상원의 법안 통과 거부와 EU의 반발 야기

또 다른 대안으로 북아일랜드 정부가 건강증명서 검사 등 위생검역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치적 부담, EU의 보복 가능성 및 유통업계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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