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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협정국의 노동·환경 조치와 관세율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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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협정국의 노동·환경 조치와 관세율 연계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무역협정국의 지속가능성 이행조치와 관세율 연계 방안을 검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15일(목) 무역협정에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도입을 촉구하는 문건(non-paper) 발표

양국은 문건에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가입 등 환경 조치에 따라 관세를 감면함으로써 협정상의 환경·노동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지속가능성 관련 조치와 협정 관세율 연계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구체적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

프랑스는 문건에서 아마존 삼림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파리 기후협정 의무 이행이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비준의 전제임을 강조

유럽의회도 대체적으로 지속가능성 이행조치와 협정관세율 연계 방안에 찬성

사민당그룹(S&P)과 녹색당그룹이 협정상대국의 지속가능성 이행조치와 협정관세율간 연계 방안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도 기존 입장과 달리 지속가능성 이행조치와 협정 관세율 연계에 찬성 입장을 표명

다만, 국민당그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외신인도 저하, 협정상대국의 추가 양보 등을 이유로 旣체결한 무역협정의 재협상은 어렵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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