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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U 통상정책에 환경적 고려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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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U 통상정책에 환경적 고려 확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스웨덴 국가통상위원회는 EU가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통상정책의 환경적 고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관세율이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촉구

또한, EU 통상정책이 환경 및 순환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고 집행될 것을 역설

스웨덴기업연합도 EU 통상정책의 환경적 고려를 강조하며, 일련의 자유무역 확대 조치를 촉구

불필요한 통상 행정절차 간소화, 코로나19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배격, 과감한 친환경 통상정책 실시를 요청

특히, 국가 간 탄소배출 규제 차이에 따른 경쟁력 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세의 도입을 주장

이밖에 EU에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정 체결,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및 WTO 개혁 추진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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