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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홍콩 사태에 이중용도상품 수출제한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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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홍콩 사태에 이중용도상품 수출제한 등 강경 대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중국의 국가보안법 홍콩 확대적용에 대응, 인권탄압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상품'의 수출 제한 등 홍콩 사태에 강력 대응할 방침

EU 외무장관이사회는 28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홍콩 자치권 보장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

또한 EU와 회원국에 대해선 對홍콩 수출입제한, 범죄인인도협정 재검토 및 홍콩과 진행중인 모든 협상의 중단을 호소

이사회는 집행위가 홍콩 사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담은 ‘Toolbox’를 제안하면, 회원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선택, 실시할 것을 권고

EU는 'Toolbox'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중용도상품 수출금지'를 제안, 감시장비·기술 등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고, 홍콩시민의 난민신청을 간소화할 방침

올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은 홍콩 사태와 관련, 이미 군수용품 및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

독일이 이사회와 함께 홍콩사태 및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과 관련한 對중국 강경 대응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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