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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1년 이후 브렉시트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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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1년 이후 브렉시트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가 산업계 등을 위해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이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협정 내용이나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브렉시트는 내년 1월부터 정부·기업·투자자·학생 등 EU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

또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통관, 관세, 부가세, 금융서비스, 전문직 인정, 에너지 협력, 관광, 계약, 지재권 및 3국과의 EU 협정을 제시

EU 산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경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어업권, 공정경쟁 등 주요 쟁점이 국익과 관련이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EU는 주요쟁점에 대해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권회복을 꾀하는 영국은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고수

EU-영국 협상은 이번 주 런던에서 개최된데 이어 다음 주에는 브뤼셀에서 예정돼 있으나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중 수정된 포스트 브렉시트 통관제도 운영계획을 발표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6개월간 EU 상품의 통관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음

EU는 영국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관리 및 통관제도 운영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당초 제시한 방안의 수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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