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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통상장관, 포스트 브렉시트 통관제도 WTO 협정 위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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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통상장관, 포스트 브렉시트 통관제도 WTO 협정 위반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은 포스트 브렉시트 통관제도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트러스 장관은 재무장관·내각장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후 통관제도 운영과 관련, △WTO 협정 위반에 따른 피소 가능성, △통관검사 인프라 부족, △관세 징수 관리의 어려움, △본토와 북아일랜드간 상이한 통관제도 등 4가지 우려를 표명하며

2021년 1월 전 우려사항에 대한 조치 및 對EU 수출신고 면제계획 철회 등 통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

관련부처는 통관 인력충원, IT 활용 통관기술 개발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7월 13일(월) 수정된 통관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6개월간 EU 상품의 수입통관검사를 자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나 EU는 영국 상품 수입통관검사를 역외국가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

영국의 對EU 일방적 통관검사 면제조치는 EU와 다른 WTO 회원국간 차별에 해당,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

EU 잔류파는 지난 4년의 기간에도 불구, 정부가 효과적인 통관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트러스 장관 서한 전체를 공개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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