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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33개 회원국, EU에 잔류농약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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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33개 회원국, EU에 잔류농약규제 완화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르헨티나·이집트 등 33개 WTO 회원국들이 수입 과일·야채에 대한 잔류농약규제를 1년간 유예하고 재검토할 것을 EU에 요청

EU의 무역규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노력을 저해하고, 비EU국가의 對EU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인 가운데 잔류농약규제가 소규모 농업생산국과 개발도상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를 통한 배려를 촉구

33개국 연합은 지난 26일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규제완화가 식품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을 보호하며, 수출입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EU는 현행 잔류농약규제 고수 의사를 피력

현행 기준 변경이 EU식품안전감시단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고, WTO 회원국들에 이미 충분히 경고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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