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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부터 한국 등 14국 출입국 허용...미국 제외, 중국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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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부터 한국 등 14국 출입국 허용...미국 제외, 중국 조건부 허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7월부터 역외 이동제한조치를 국가별로 해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난항

EU 이사회는 26일(금) 코로나19 확산이 EU와 유사하거나 호전 단계에 있는 한국 등 14개 안전국가* 리스트를 발표, 7월 1일부터 출입국 금지조치를 해제

*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및 한국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출입국 금지조치는 유지하고, 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출입국을 허용할 방침

안전국가 리스트 및 역외 이동제한조치 해제는 권고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출입국 허용 등은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

이사회는 27일(토)까지 회원국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추가시간 요청에 따라 29일(월) 표결을 할 것으로 알려짐

일부 회원국은 미국을 안전국가 리스트에서 전면 제외한 반면, 중국은 조건부 출입국을 허용한 것에 우려를 표명

EU는 안전국가 선정과 이동제한 해제가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 고려됐음을 밝힘

일부 회원국은 미중 분쟁 와중에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허용하면 EU-미국 관계 악화 및 통상분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

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지금과 같은 출입국금지 및 제한된 항공편 운항이 계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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