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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21년 적용 무역협정 미체결국용 관세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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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21년 적용 무역협정 미체결국용 관세체계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가 자동차 高관세 부과 등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2021년 1월부터 적용할 관세체계를 발표

브렉시트 이후 관세주권을 회복하는데 따른 조치로, EU 관세동맹 회원국일 때보다 품목과 시장여건에 따라 관세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

구리튜브·나사·볼트 등 서플라이 체인 근간이 되는 300억 파운드 상당의 상품과 진공플라스크·자전거튜브·LED조명 등 환경제품은 관세를 폐지하는 반면,

자동차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소고기·가금류 등 농산품에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 전략산업 보호에 나서기로 함

새로운 관세체계는 EU-영국 미래관계협정이 연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EU산 제품에도 바로 적용돼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

특정 수입상품의 고율 관세는 산업보호에 효과가 있으나,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소비자 불만을 야기

영국 소비자들은 그간 EU 회원국에서 무관세로 들여온 다양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했으나 EU와의 무역협정이 결렬되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

향후 양자 무역협정을 감안, 영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60%에 대해서만 무관세 통관키로 결정

국제무역부는 지난 3월 수입품의 87%를 무관세 적용하는 초안을 발표했으나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 대비, 이를 낮춤. 그러나 현재의 47%보다는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

영국은 EU-영국 무역협정 원산지 기준과 관련, EU 및 영국이 동시 체결한 무역협정국의 부품을 원산지 산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

영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적인 원산지 기준을 따를 경우 협정관세율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EU는 아세안 회원국에 유사한 원산지 산정방식을 허용했으나, 영국에 대해선 공산품은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농산품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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