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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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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과 프랑스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개편과 무역방어 강화를 EU에 촉구

양국 정상은 18일(월) 공동성명서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은 글로벌 챔피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EU도 유럽 챔피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챔피언 기업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유럽 챔피언의 등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

양국 정상은 EU 경쟁법이 소비자 보호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유럽 챔피언 육성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EU는 시장독점기업 출현 등을 우려, 프랑스·독일의 요구에도 경쟁법 완화에 신중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

EU 집행위는 2019년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 간 고속철 메가 인수합병을 거부했는데,

관련국은 집행위가 고속철 시장을 역내로 한정, 글로벌 차원의 경쟁 상황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시장' 개념을 글로벌로 확장해야 한다고 맞섬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공공조달 상호주의 및 핵심산업 리쇼어링 등 무역방어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함

독일이 프랑스가 그간 주장해온 공공조달 상호주의와 리쇼어링을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은 EU 조달시장 진입 제한 가능성이 높음

독일은 EU가 프랑스와 함께 추진해온 공공조달시장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 바 있음

양국 정상은 EU 경제 회복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국가보조금에 대처할 반보조금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고,

의약품 및 바이오기술과 같은 전략산업의 외국인투자 심사를 EU차원에서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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