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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단체, 자동차산업 회생자금 지원에 환경적 고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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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단체, 자동차산업 회생자금 지원에 환경적 고려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회생자금 지원과 관련, 미래의 환경적 고려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

EU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총 8,700억 유로 자산매입 프로그램,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신속 승인 및 안정성장협약 한시 적용중단 등 과감한 자금투입 계획을 발표

운송분야 환경단체인 T&E는 자금지원이 자동차업의 단기적 회생이 아닌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T&E는 자동차업계에 회생자금 지원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조건을 부여하는 등 자금지원과 장기 기후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다고 설명

유럽 의회 녹색당그룹도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에 기후변화대응 등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T&E는 운송분야의 경기진작과 배출가스 제로의 친환경 운송으로 전환을 위해 전기충전소 보급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대부분의 신차구매가 개인보다 절세효과를 노린 기업구매라는 점에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동차업계 지원 자금 상당부분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 투자에 할당되었으나, 오히려 디젤자동차 성능개선에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대부분의 EU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다는 휘발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디젤자동차 개발에 사용, 2014년 디젤게이트로 이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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