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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물차량 국경 우선 통과 위한 '그린 래인'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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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물차량 국경 우선 통과 위한 '그린 래인' 설치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로 물류 차질이 발생하자 회원국에 '그린 래인' 설치 등 적극 대응을 촉구

현재 EU는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쉥겐조약에도 국경을 통제, 폴란드-체코, 헝가리-슬로바키아, 프랑스-스페인 등 주요 국경 도로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집행위는 23일(월) 국경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회원국에 모든 화물차량의 우선 통과를 위한 '그린 래인' 설치를 권고했으며, 화물차량 국경 통과 시간은 대당 15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

또한, 야간 또는 주말 통행금지 등 모든 화물차량 운행 규제를 일시 중단하고, 국경 통과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것을 촉구


국제육상운송연합(IRU)은 대당 15분의 국경 통과 소요시간으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 현재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

다만, IRU는 집행위가 의료물자와 식료품 등 일부 비상물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화물차량의 국경 우선통과를 촉구한 것은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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