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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베트남 무역협정 최종 비준...올 여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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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베트남 무역협정 최종 비준...올 여름 발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가 12일(수) 본회의 표결에서 EU-베트남 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올 여름 발효될 예정

베트남과의 협정은 2015년 타결되었으나, 베트남의 노동권 보호 미흡을 이유로 유럽의회가 비준을 거부,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임

본회의 표결에서 녹색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 베트남이 노동법을 개정하고, 3대 기본노동규약 중 단체교섭에 관한 규약 비준 및 잔여 2가지 규약 비준을 약속함에 따라 비준

EU-베트남 무역협정은 올 여름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승인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되며, 투자보호협정은 전체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득한 후 시행

EU-베트남 무역협정은 새로이 구성된 유럽의회가 비준한 첫 번째 무역협정으로, 의회의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에 대한 정치적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

특히, 의회가 비준을 협상카드로 협정상대국의 노동권 보장약속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환경, 사회, 노동 및 인권 신장 등을 비준의 전제조건을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

유럽의회는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서 환경규정 강화를 비준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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