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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산업계, 일본과 연내 무역협정 체결 통한 교역조건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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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산업계, 일본과 연내 무역협정 체결 통한 교역조건 유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브렉시트 이후 일본이 영국의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승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산업계는 일본과의 무역협정 승계 또는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

영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을 EU 협정 승계 우선순위 대상으로 협상하고 있으나 일본은 EU 협정 승계를 거부하고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

일본은 EPA 협정에서 농산품(약 85%) 관세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는데, EU EPA 협정을 그대로 승계하면 영국에 농산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과 같아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협정을 선호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일본과 유사성을 근거로 연내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며, 일본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

영국 산업계는 일본과의 무역협정 승계 또는 신규 체결이 연내에 무산되면 교역에 WTO 협정이 적용,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

특히, WTO 협정상 교역관계에 들어가면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이 예상

영국 농업계는 주요 수출품인 농식품의 對일본 무관세 수출 혜택이 브렉시트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자동차 업계는 영국이 일본 자동차의 EU 진출 교두이기 때문에 신속히 무역협정을 승계하거나 새로 체결할 것을 촉구

영국과 일본간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문제도 중요 안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정보의 자유 이전이 허용되면 금융서비스, 사이버보안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부 데이터의 상호 교류 등도 활발해질 전망

영국 업계는 일본에 비즈니스 인력 파견을 용이하게 하는 비자 발급절차 등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영국내 투자시장 추가 개방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의 편입을 요구

영국 정부는 경제규모가 작은 호주 및 뉴질랜드보다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적 난제가 산재한 미국보다 일본과 협상 타결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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