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정보

보기

獨 집권당, 화웨이 5G 네트워크사업 일부 참여 허용

29 인쇄

獨 집권당, 화웨이 5G 네트워크사업 일부 참여 허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의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이 11일(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에 화웨이 등의 일부 참여를 최종 허용키로 결정

양당은 정부에 화웨이 등 장비기업의 보안위험 평가기준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사업 참여기업의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을 주문

또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호화기술 개발 지원확대, 메시지 전달자에서 수령자에 도달하는 전체 과정의 암호화 및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소급적 제재 및 사업면허 취소 등도 촉구

양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 장비기업 배제 압력 등에도 불구, 메르켈 총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됨

최근 EU 집행위가 핵심 인프라구축을 제외한 네트워크 관련 사업에 화웨이 등의 일부 참여를 허용하고, 최종 결정을 각 회원국에 맡긴 것과도 같은 맥락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네덜란드, EU-캐나다 CETA 비준 거부 가능성 제기
다음글 英 산업계, 일본과 연내 무역협정 체결 통한 교역조건 유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