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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너지 집약산업의 친환경 전환 마스터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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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너지 집약산업의 친환경 전환 마스터플랜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7일(목) EU 신산업전략 및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의 일환으로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

이번 마스터플랜은 에너지 집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속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상품 시장 확립, 금융 및 보조금 지원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등을 추진하게 됨

다만, 글로벌 공정경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보조금 및 각종 면제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

12월 출범할 차기 집행위가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 전반에 친환경 전환 비용 및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

이번 마스터플랜에 대해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환경단체는 목표의 불명확성을 지적

산업계는 새 EU 집행부가 조만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정책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 전환비용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

환경단체는 마스터플랜의 목표가 불분명하며, 기업의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

한편, 프랑스 투자 및 보험사인 AXA는 27일(수)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험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

구체적으로는 석탄 기반 전기 생산과 석탄 기반 매출이 각각 30% 이상인 기업과 연간 2천만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EU와 OECD 회원국 기업은 2030년부터, 기타 국가 기업은 2040년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

또한, 향후 보험 거부 대상이 될 고객기업에 대해 2021년까지 석탄 퇴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

AXA의 결정은 지금까지 금융업계가 발표한 친환경 사업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며, 특히 2038년 또는 2040년까지 포트폴리오에서 화석연료를 배제한다는 독일 금융업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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