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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산품 소비자가격 인하 위해 관세철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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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산품 소비자가격 인하 위해 관세철폐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스위스 정부는 소비자가격 및 기업의 중간재 가격 인하를 위해 공산품 관세를 자발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

공산품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하면 2022년 1월부터 발효할 예정

다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품의 중량관세 등은 여전히 유지될 예정

한편, EU-스위스간 개별 안건에 관한 150개 양자협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본협정'이 지난 연말 합의되었음에도 불구, 연내 서명 및 비준은 불가능할 전망

스위스는 기본협정 체결시 EU 시민의 사회복지혜택 확대와 EU 노동력 유입에 따른 자국 임금수준 저하를 우려, 지난 6월 보조금, EU 시민의 권리 및 임금보호 등에 대해 EU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

EU는 스위스 요구가 재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발, 6월 30일 만료된 스위스 주식시장 동등성 결정 연장을 불허, EU 투자자의 스위스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자국 주식의 EU 역내 거래 불허로 맞대응하는 등 갈등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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