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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랑스 디지털세 301조 조사 결과 발표..보복관세 강행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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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랑스 디지털세 301조 조사 결과 발표..보복관세 강행여부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무역대표부가 12월 2일(월) 프랑스 디지털세의 1974년 무역법 301조*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

* 교역 상대국이 양자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통상조치를 취할 경우, 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 

프랑스 디지털세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이거나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3%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무역대표부는 올 초 프랑스 디지털세의 301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그 결과와 보복관세 강행에 관심이 집중

프랑스는 디지털세법이 한시적인 것으로 OECD에서 글로벌 디지털세제를 마련하면 이를 철회하고, 국제 규범을 따른다는 입장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가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와인 등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

실제 무역대표부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차별적인 조치로 30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보복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한 가운데, 美 업계는 프랑스가 국제기준 마련 시 관련법 폐기 방침을 밝힌 점, 미국 산업의 악영향 등을 이유로 보복관세 부과 자제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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