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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backstop 제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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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backstop 제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국경 backstop에 관한 영국의 제안이 backstop 조항의 취지 및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며 금주 중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집행위 대변인은 지난 주 영국이 EU에 제시한 backstop 대안이 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 새로운 제안 촉구

특히, 10/18~19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주 중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영국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영국은 ① EU-북아일랜드간 농산품 및 공산품 규제조화, ② 국경 외곽 통관센터 등 기술적 해법 적용을 통한 국경 자유교역, ③ 4년 후 EU 규제 수용 여부에 관한 북아일랜드 주민투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을 EU에 제시

또한, 영국은 8일(화) 기술적 해법에 관한 추가 제안 및 설명을 EU에 전달하는 등 해당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대안 도출을 주장

EU에 제시한 backstop 대안 문서공개와 관련,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한편, 영국 코너 번즈 국제통상부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적용할 EU-영국간 관세체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다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수출입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새로운 관세체제에 대하여 의회에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

알제리, 모로코 및 베트남과 무역협정 승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한 국내 무역구제조치당국 설치도 완료되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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