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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수상, "딜-노딜 관계없이 25일 후 EU 탈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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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수상, "딜-노딜 관계없이 25일 후 EU 탈퇴 강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영국의 'backstop' 대안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영국 보리스 존슨 수상이 탈퇴협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EU 탈퇴를 주장하며 EU에 제안 수용을 압박

존슨 수상은 6일(일) 영국의 제안이 실질적 backstop 대안이라며 EU에 수용을 촉구하며, 25일 후 탈퇴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EU 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 영국 정부는 EU 정상회의(10월 19일)까지 탈퇴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

이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도 불구, 31일 EU 탈퇴를 공언한 존슨 수상의 입장과 상이한 것으로, 탈퇴조건 합의 불발시 브렉시트 연기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브렉시트 연기는 의회가 정회 직전 채택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존슨 수상은 탈퇴조건 합의 실패시 EU에 3개월간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함

존슨 수상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10월 31일 EU 탈퇴를 추진할 경우,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영국의 정치적 혼란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

한편, EU는 영국의 제안이 backstop 목적을 대체하는데 미흡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 국경 통관문제, EU-영국간 미래관계 관련 북아일랜드 주민투표권 부여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촉구

또한, 존슨 수상과 브렉시트 문제를 협의한 네덜란드 마크 루트 총리는 영국의 제안에 일부 의문점이 있다며 제안 수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엠마뉴엘 마크롱 총리도 존슨 수상과의 전화 통화 후, 금주 중 EU-영국간 탈퇴조건 합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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