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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수상,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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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수상,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하지 않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탈퇴협정 체결 실패 시 3개월간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토록 한 EU 탈퇴법에도 불구,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존슨 수상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회 견제를 위해 의회 정회를 단행하자 노동당 등 야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EU 탈퇴법을 개정

존슨 수상은 10월 EU 정상회의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탈퇴조건 합의를 도출하고, 예정대로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것임을 천명

존슨 수상이 탈퇴조건을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EU 탈퇴법을 위반, 수상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영국과 EU의 탈퇴 협정 재협상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으로 10월 EU 정상회의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

아일랜드 레오 바라드카 총리는 영국이 먼저 현실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backstop’ 대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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