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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가그룹, EU 경쟁법 개혁방안으로 정보이동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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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가그룹, EU 경쟁법 개혁방안으로 정보이동성 강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 산하 전문가 그룹은 9일(월) EU 경쟁법 개혁방안과 관련 '정보이동성' 강화를 요구한 반면, 유럽 챔피언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법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

전문가그룹은 보고서에서 시장파워가 네트워크 효과, 정보 소유권 및 인수합병으로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경쟁법 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

특히, 정보이동성(data portability)* 강화를 통해 디지털 업체간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정보이동성이란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저장된 친구목록, 사진, 메시지 기록 등의 정보를 다른 SNS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칭 

전문가그룹은 디지털 시장 전환을 전담할 EU 기관을 새로 창설, 회원국 경제 및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EU와 회원국 간 관련 정책을 조율할 '디지털시장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서비스 우선 관행을 제한하고 정보이동성 확보를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도입을 촉구

다만, 전문가그룹의 제안은 현재 EU 경쟁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어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프랑스와 이견을 보임

한편, 전문가그룹은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및 이를 위한 경쟁법 규제완화는 반대

또한, 특정 인수합병 건에 대한 EU의 거부권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EU 집행위가 주요 인수합병 건 보고서(격년)를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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