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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경제부 장관, 기후변화 대응 위한 연료 세금 개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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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경제부 장관, 기후변화 대응 위한 연료 세금 개정 공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경제부 장관들은 지난 7일(토) 헬싱키 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연료세 개정 필요성에 공감

현 운송용 연료세는 지난 15년간 개정하지 않아 재생 가능 에너지와 탄소 집약적 에너지 구별 기준이 없고,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폰 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은 동?서 유럽의 이해관계 충돌로 지지부진하던 연료세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 표명

즉,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을 차기 EU 집행위의 주된 목표로 선정

EU 내 비행기 및 선박 연료 세 혜택 종료, 오염 유발이 높은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개혁을 추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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