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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기업들, "프랑스 디지털세는 국제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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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기업들, "프랑스 디지털세는 국제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세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페이스북·구글 등 미국계 대형 IT 업체들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세제라며 강하게 비판

페이스북 등은 美 무역대표부가 실시중인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견서에서 디지털세가 국제세제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또한, 프랑스 경제부장관이 디지털세를 구글, 애플, 아마존 및 페이스북을 의미하는 GAFA세로 수차례 지칭한 것을 근거로 미국 IT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불만 표출

그러나 프랑스 상품 관세부과나 프랑스 시민 미국 소득 이중과세는 반대한다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폐기와 OECD를 통한 국제 기준 마련 등 국제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

미국은 슈퍼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관세부과, 이중과세 등 프랑스 디지털세의 대응 조치 가능

세제개혁을 주창하는 미국 시민단체들은 프랑스 디지털세를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관세 등 제재조치보다는 국제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슈퍼 301조 조사결과 디지털세가 불공정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와인 등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또는 세법 섹션 891조에 근거, 프랑스 기업과 시민의 미국내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음

프랑스 기업들도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보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며 8월말 프랑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가 이를 협의 적기라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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