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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기민당 대표, 환경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세제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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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기민당 대표, 환경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세제개편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차기 독일총리로 유력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대표가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촉구, 세제상 환경적 고려가 논란이 될 전망

기민당 대표 및 국방장관으로 재임중인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는 메르켈 총리를 이어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인사로, 11일(일) 독일 언론에 기고한 사설에서 환경적 고려를 반영한 세재 전반의 점검 및 개혁을 촉구

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연료개발, 건축물 에너지효율 고도화 등에 보조금을 지급, 기업과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세제개편이 새로운 세제의 도입이 아니라 세제를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방향성 전환을 의미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 탄소세 도입에는 반대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의 주장은 최근 EU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약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민당의 집권전략에 환경적인 고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의지의 표명

메르켈 총리가 원자력 퇴출을 결정한 이후 전력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등 총리 재임 16년간 기민당의 환경정책 일관성 결여를 시정하겠다는 것

특히, 자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되는 운송분야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디젤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유지되는 등 환경정책이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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