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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지명자, 파리 기후협정 이행이 무역협정 체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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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지명자, 파리 기후협정 이행이 무역협정 체결 조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지명자는 10일(수) 의회 청문회에서 집행위원장 취임 후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의 전제로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

폰데어라이엔의 기후협정 이행 강조는 EU 의회 내 세력을 확장한 녹색당을 설득, 집행위원장 임명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나, 녹색당은 지명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본회의 표결에서 집행위원장 임명에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

파리 기후협정 준수 : EU의 무역협정 체결 조건으로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교역상대국에 요구, 상대국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또한,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 협정문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메르코수르측이 기후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위원장 권한으로 FTA 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

특히,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라는 점에서, 집행위가 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회원국에 최종 협정문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정이 발효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기후협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

노동 및 환경분야 의무 이행강제 : 무역협정의 노동 및 환경분야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과 관련, 폰데어라이엔 지명자는 무역협정을 통해 EU의 절차와 표준 및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는데 그치는 등 다소 모호한 입장을 표명

무역협상의 투명성 강화 : 지명자는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미쉘 바르니에 EU 협상대표가 정기적으로 협상 진행과정을 공개한 사례를 들며 향후 집행위의 무역협상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브렉시트 : 지명자는 영국의 EU 잔류를 희망하며, 영국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한 추가 시간을 EU에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한 탈퇴협정이 최선의 브렉시트 방안이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backstop' 조항의 철회 또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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