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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프랑스 디지털세 불공정 무역관행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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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프랑스 디지털세 불공정 무역관행 여부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무역대표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향후 관세 등 보복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됨

무역대표부는 10일(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영업활동을 제약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

무역대표부는 1974년 통상법 섹션 301조의 적용을 고려중이며, 이 조항은 교역상대국의 무역관행이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행정부에 부여

프랑스는 글로벌 사업수익이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프랑스 역내 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 11일(목) 프랑스 상원의 표결로 입법이 확정될 예정

당초 프랑스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세제주권을 강조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향후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합의로 국제 디지털세가 확립될 때까지 국내 디지털세를 운영한다는 방침

한편, 미국 IT 업계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IT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세제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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