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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장관이사회, EU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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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장관이사회, EU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확대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재무장관이사회가 오는 14일(금) 금융상품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이른바 토빈세(Tobin tax) 도입 문제를 협의할 예정으로, 향후 금융분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2013년 집행위가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EU 회원국에 등록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거래수익에 대해 0.2~0.3%를 과세하는 내용

집행위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페인 10개국*이 찬성

* 집행위는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절차를 활용, 세제 도입에 합의한 일부 회원국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집행위는 금융거래세 참여 회원국 확대를 위해 이번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과세대상 금융거래 범위를 축소한 금융거래세 수정안을 제안,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

집행위는 당초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총 300~350억 유로의 추가세수를 기대한 바 있으나, 수정안에 따른 추가세수는 35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추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회원국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자국내 세제 정비를 마쳐야 하나,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회원국 합의로 결정될 예정

한편,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추가세수 용처에 대해 10개 참여국간 의견이 대립중

10개국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총소득에 비례한 분배방법을 지지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자국에서 징수될 금융거래세(약 5억 유로)보다 총소득 기준 분배시 추가세수가 약 4억 유로에 그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

이에 반해 총소득 기준 분배시 그리스(약 528% 증가), 오스트리아(289%), 포르투갈(100%)의 세수가 자국내 징수액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

이의 대안으로 징수된 세수를 EU 예산에 귀속시킨 후 해당 금액을 회원국의 EU 예산 분담금에서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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