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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에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포함 여부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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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에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포함 여부로 충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의료시장 개방이 브렉시트 이후 미-영간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4일(화)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의지를 밝히며, 의료시장을 비롯한 전반적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테레사 메이 수상은 무역협정은 양자간 협상과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협정의 범위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의료시장 개방 거부의 뜻을 표명

보수당 당대표 및 차기 수상 경선에 출마한 메트 핸콕 보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도 의료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이어질 의료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주장

한편, 미국의 의료시장 개방 주장이 미국 기업의 영국 의료시장 진출 확대, 정부 상대 의료서비스 관련 제소권을 확보하고, 약가 인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영국은 미국 기업이 의료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에 의료서비스 제소권을 인정하면 의료서비스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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