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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일본, 중국 불공정 무역 대응 위해 WTO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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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일본, 중국 불공정 무역 대응 위해 WTO 규정 개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미국 및 일본 3국의 대중국 불공정 무역 공동대응이 정부보조금, 국영기업, 기술이전 등 WTO의 규정 개정으로 확대될 전망

EU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 및 히로시게 세코 경제산업성 대신은 9일(수) 국가 주도 경제정책에 관한 국제규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WTO 규정을 개정하는데 합의

개정대상 WTO 규정은 정부보조금, 국영기업정책, 강제기술이전,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등이며, 우선 정부보조금 규정을 개정

또한, 3국은 시장경제의 정의 및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중국과 이를 거부하는 EU 등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

3국 통상장관들은 G-20 통상장관회의(6.8~6.9)에서 별도의 회담을 열어 이 안건에 대해 추가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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