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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EU-미국간 무역협정 협상권한 위임요청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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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EU-미국간 무역협정 협상권한 위임요청 임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미국 무역협정 범위를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 EU 집행위는 조만간 EU 이사회에 협상권한 위임을 요청할 것이라고 9일(수) 발표

앞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담에서 공공조달,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연안 해상서비스 시장개방 등이 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한, 농산품을 협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재차 강조

집행위 대변인은 이를 반영하여 협상권한 위임 요청서 초안이 농산품을 제외한 공산품 관세철폐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

집행위 대변인이 언급한 '공산품'에 자동차 포함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이 동의할 경우 자동차를 무역협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의 언급을 근거로 집행위가 자동차를 포함한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또한, EU는 미국과의 협정에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으면 양자간 무역협정에 사실상 모든 상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

이사회가 협상권한을 위임하더라도 美 무역대표부의 협상목표 발표 30일 경과 후에 협상 개시가 가능한데, 무역대표부는 아직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집행위는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함께 규제조화 협상권한 위임도 요청할 계획. 다만, 어떤 산업분야의 규제조화를 추구할 것인지는 언급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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