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정보

보기

영국, 'no-deal' Brexit시에도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조화 계획

222 인쇄

영국, 'no-deal' Brexit시에도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조화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no-deal' Brexit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규정을 'EU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과 조화시킬 것이라고 발표

내각부(Cabinet Office)는 9일(수) 'no-deal' Brexit 대비 안내문에서 전자상거래 규제조화 유지 계획을 발표

다만,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원산지 규정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를 촉구

EU 전자상거래지침은 유럽경제지역(EEA)의 전자상거래 규정 조화를 규정한 것으로 상품의 원산지 규정 및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컨테츠 삭제 등을 다룸

특히, 원산지 지침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소재 회원국이 아닌 사업자 소재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독일산업협회, 차기 집행위에 중국 불공정 무역에 단호 대처 촉구
다음글 EU 집행위, EU-미국간 무역협정 협상권한 위임요청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