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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 내년 초 발효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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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 내년 초 발효 가능성 높아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상주대표부 대사회의)가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EU 의회 및 장관급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전망


EU 이사회는 5일(수)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개 기관이 합의한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가결했으나, 이탈리아는 반대


이번 법안은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2~3월 경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 발효될 예정


앞서 EU 집행위는 회원국간 외국인 투자정보를 교환하고 자국내 외국인 투자현황을 매년 집행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제출



한편,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은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해 표결 처리되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반대해도 가결될 전망


* 가중다수결 :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 찬성 회원국 인구가 전체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가결


이탈리아 정부는 법안 자체는 찬성하나, 정보교환을 의무화한 해당 법안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주장


이에 대해 회원국은 투자제한 결정권한이 회원국에 있어 주권침해가 아니며, 자발적 정보교환은 투자제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탈리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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