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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및 이사회, Brexit 이후 EU 단독 WTO 쿼터 조정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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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및 이사회, Brexit 이후 EU 단독 WTO 쿼터 조정 법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와 의회는 5일(수) Brexit 이후 EU 집행위가 단독으로 EU-영국간 WTO 쿼터를 배분할 수 있는 법안에 합의


이번 합의안은 지난 해 10월 EU 이사회의 합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영국이 소진하던 WTO 쿼터를 Brexit 이후 EU가 단독으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특히,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부결, 'no-deal'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EU가 단독으로 영국 소진 분량을 EU 쿼터에서 제외하겠다는 사전 포석


다만,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 2020년 말까지 과도기 협정이 적용되면, 양측은 WTO 회원국과 시간을 갖고 쿼터 배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이번 합의안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부결하고 EU가 이 법에 근거하여 쿼터를 단독으로 축소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국가의 WTO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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