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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간 이란 핵협정 유지 입장에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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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간 이란 핵협정 유지 입장에 균열 조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일부 EU 회원국이 EU의 이란 핵협정 유지 노력이 미국과 동맹 및 통상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EU의 이란 핵협정 유지 입장에 균열 조짐이 나타남


또한, EU 의회 일부 의원들도 핵협정 유지 노력과 관련,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이란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지적


이란 외무부는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국이 막후에서 EU 회원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여 핵협정 파기를 노리고 있다고 비난


유로챔버스는 이란이 핵협정 의무를 이행중이라고 중립적인 기관이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및 제재동참 요구는 불법이라고 주장



한편,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협상 전술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이 중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해 교역 중단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히, 최근 타결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간 USMCA 협정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과 체결하는 모든 협정에 대해 미국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도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다만, EU가 이미 다양한 방면의 통상분야 협정을 중국과 체결 또는 추진 중이어서 미국이 교역관계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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