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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권탄압 이유로 캄보디아에 부여한 EBA 특혜관세 조치 해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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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권탄압 이유로 캄보디아에 부여한 EBA 특혜관세 조치 해제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캄보디아 외무부는 11일(목) EU가 과거의 비극(인종학살)을 극복하고 지난 20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자국의 발전상을 무시하고 특혜관세 조치 중단을 언급한데 대해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강력 비난



EU 집행위는 캄보디아의 경제지원을 위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Everything But Arms, EBA)' 상품에 대해 무관세 특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EBA 특혜로 지난 20년간 對EU 수출이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연평균 7.6% GDP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집행위는 6개월에 걸친 EBA 리뷰를 통해, 지난 해 캄보디아의 유력 야당이 최고재판소에 의해 해산 된 후, 올 7월 야당 없이 실시된 선거에서 훈센 총리가 3선에 성공, 이후 미디어 등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EBA 지위를 박탈 가능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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