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정보

보기

EU집행위, Brexit 이후 농산품 관세할당량 늘리지 않을 것

35 인쇄

EU집행위, Brexit 이후 농산품 관세할당량 늘리지 않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Brexit 이후 EU의 농산품 관세할당량(TRQ)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집행위 농업총국 고위관계자는 Brexit를 계기로 일부 국가들이 EU의 농산품 관세할당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농산품 관세할당량을 과거 수출입량을 기준으로 영국과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


EU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124개의 농산품 TRQ를 부여하고 있으며, Brexit 이후 WTO 회원국과 재협상을 통해 할당량을 다시 확정해야 하는 상황


EU는 영국과 현재 할당량을 배분하여 WTO회원국에 새로운 할당량을 부여하되 이를 거부하면 EU 법률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할당량을 부여한다는 계획


특히, EU와 영국이 탈퇴협정 및 과도기 협정 체결에 실패하면 관세할당 분배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EU-영국간 미래관계 5가지 시나리오
다음글 독일·프랑스, 융커-트럼프 회담 앞두고 對미 대응전략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