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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간 미래관계 5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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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간 미래관계 5가지 시나리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영국 미래관계와 관련, 영국 정부가 청사진을 확정한 가운데 Financial Times가 11일(수) 아래의 5가지 선택지를 제시


1. 'no-deal' 시나리오


EU-영국 국경 간 통관검사 및 관세 부과로, 도버항 등 영국 주요 관문의 커다란 혼란이 예상


EU 비상계획에 따라 EU의 영국 화물 통관검사 수준, 영국 국적기 EU 역내 운행, 화물운송차량의 이동 등이 영향 받음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EU 단일시장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EU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연말까지 북아일랜드 지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no-deal’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


2. 과도기 협정 종료후 'hard Brexit'


EU-영국간 탈퇴협정 및 과도기 협정 체결에 따라 Brexit 이후 과도기 체제에 돌입하나, 과도기 협정 기간중 EU-영국간 단절 없는 미래 통상관계 수립에 실패하고 EU-캐나다 CETA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특별 협정을 맺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


EU-영국간 탈퇴협정 체결은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잔류를 수용하는 것으로 과도기 협정 종료후 EU-영국 관세선이 사실상 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존재하게 됨


따라서, 2021년부터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를 포함 모든 EU-영국 항만에서 통관검사가 도입되나, 관세는 양자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됨


서비스의 경우 운송서비스를 제외하고, 금융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의 자유 교역이 중단됨


3. 과도기 협정 종료후 관세동맹 유지


과도기 협정 종료 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본토는 EU 관세동맹에 (사실상) 잔류하는 방안


양측 수출입 물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은 제한됨


4. 상품 한정 EU 단일시장 잔류


영국 정부가 6일(금) 결정한 'EU-영국간 상품자유무역지대'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와 대체로 유사. EU-영국간 상품교역에 한하여 관세철폐, 각종 규제조화,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간접)수용 및 일부 서비스관련 별도 협정 체결 등이 포함됨


모든 상품교역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서비스의 EU 단일시장 접근성도 다른 제3국에 비해 유리할 전망


다만, 현재 강경 Brexit 그룹이 May 수상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5. 과도기 종료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영국이 과도기 협정 종료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을 통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됨


다만, 영국의 EEA 가입은 EU 이동의 자유 인정, 통상정책 수립권 및 사법주권 회복 포기, 분담금 납부 등 Brexit의 주요 목적 대부분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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