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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상원의 EU 탈퇴법 수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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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상원의 EU 탈퇴법 수정안 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하원은 12일(화) Brexit 관련 의회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원의 EU 탈퇴법(Brexit Bill) 수정안을 부결


EU 탈퇴법은 Brexit 이후 EU법의 국내법 전환 등 EU 탈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


앞서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 Brexit 과정에서 의회의 협상 중단, 재개 및 협정 최종승인 권한 추가 등 15개 항목을 수정, 하원에 이관한 바 있음


영국 정부는 15개 수정 항목 대부분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상원 수정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당초 보수당 내 의회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상원 개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가 의회의 Brexit 과정 참여 보장을 약속하며 의원들을 설득, 결국 하원에서 상원 개정안이 부결됨


특히, 정부는 상원 수정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11월 30일까지 EU와 탈퇴 협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이후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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