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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및 철강관세 문제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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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및 철강관세 문제 협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들은 16~17일 양일에 걸쳐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도 경제제재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방침에 대하여, 회원국 정상들은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EU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


또한, 정상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 FTA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독일은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공산품 관세철폐에 한정된 낮은 단계의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다만, EU 집행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對미 철강수출량의 100%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은 100%의 쿼터로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고 판단하고 있어 독일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22일(화) 예정된 EU 통상장관 이사회의 가이드라인으로 동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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