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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자동차 분야 해법 마련 위한 협상대표간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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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자동차 분야 해법 마련 위한 협상대표간 협상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 FTA 협상대표들은 16일(수) 동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관세 및 원산지 기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비공식 협상을 벌일 예정


EU 집행위가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는 자동차 분야의 민감성과 함께 이번 협상의 결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


이번에 논의될 자동차 분야 안건으로 EU산 자동차의 즉시 관세면제 대상 쿼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EU가 요구하는 쿼터와 메르코수르측의 수용가능 쿼터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특히 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EU측은 55%의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를 메르코수르측은 60%를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한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성공할 경우, 차기 협상라운드에서 농축산물 시장개방,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공공조달, 해상서비스 시장개방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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