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정보

보기

WTO 상소기구, EU의 항공사 보조금 관련 패널 결정 불이행 인정

189 인쇄

WTO 상소기구, EU의 항공사 보조금 관련 패널 결정 불이행 인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 상소기구는 15일(화) EU의 에어버스 대한 융자자금이 불법보조금이라고 판단한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소한 미국 정부가 EU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앞서 WTO 분쟁해결 패널은 프랑스, 영국 등 일부 EU 회원국이 에어버스 A350 XWB 모델과 A380 슈퍼점보 여객기 개발에 지원한 융자자금이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위법상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정


미국은 EU가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WTO 상소기구에 제소하였으며, 상소기구는 이런 미국의 주장을 수용


이번 판결이 발표된 후 Robert Lighthizer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EU가 위법적인 상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EU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상소기구의 판결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동 판결에 부합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이번 상소기구의 판결은 EU와 미국간에 14년간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보조금 분쟁의 일환이며, 미국 정부가 보잉에 제공한 보조금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EU가 미국을 상소기구에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내년에 발표될 예정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佛 재무장관, 미국의 통상공세에 EU의 적극 대응 촉구
다음글 EU-메르코수르 FTA, 자동차 분야 해법 마련 위한 협상대표간 협상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