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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관세 면제 확정위해 미국에 양자간 FTA 협상 제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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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관세 면제 확정위해 미국에 양자간 FTA 협상 제안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최종 확정짓기 위해 미국에 FTA 협상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의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Wilbur Ross 상무부 장관과 양자간 FTA 협정 체결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이를 위한 공동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미국에 제안할 예정


EU-미국 FTA 협정은 그 범위를 공산품 관세철폐로 한정하는 이른바 'TTIP-lite'가 유력하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일부 비관세장벽 폐지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음


독일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공산품 관세만 철폐되어도 WTO상 FTA 체결 조건에 부합한다는 입장



프랑스, 네덜란드 및 스페인 등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 우려를 표명


프랑스는 파리 기후협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의 FTA 협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원칙의 번복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우려


미국과의 FTA 체결로 자동차 관세 감면시, 고급차 위주의 독일 자동차 업계와는 달리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자동차 산업의 반발 예상


특히, 자동차 관세 폐지는 향후 미국과 협상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공공조달 등 EU 관심사항 관철을 위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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