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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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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6일(월) EU 회원국 통상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EU의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됨


EU는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중국의 과잉생산, 불법 보조금을 통한 시장왜곡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동 대응키로 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3개국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한 EU 관계자는 WTO 규정이 무역구제조치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반면, 보조금과 기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


한편, EU 업계는 WTO 규정이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시장왜곡, 외국인 투자시 자국 기업과의 합작의무 부과, 국가 주도의 담합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EU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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