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정보

보기

미국, EU측에 철강 등 관세부과 면제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 제시

457 인쇄

미국, EU측에 철강 등 관세부과 면제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2일(월) 집행위는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과 미국 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지난 9일(토) 회담 결과를 EU 이사회에 보고, 미국이 무역상대국과의 철강 및 알루미늄 교역량 추이와 안보 동맹 여부에 따라 해당국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



이하는 Lighthizer 대표가 EU측에 제시한 관세부과 면제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미국과의 철강 및 알루미늄 교역 추이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철강 등의 덤핑 수출을 방지함으로써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포럼 참여 여부


미국이 WTO에 제소한 철강 덤핑 및 보조금 분쟁에 대한 지원 여부


미국의 안보 분야 동맹 여부



한편, Lighthizer 대표는 10일(토) Malmstrom 집행위원과의 회담 후 Phil Hogan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의 미국산 호르몬 투약 쇠고기 수입금지에 따른 배상금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EU의 미국산 호르몬 투약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EU의 동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EU의 쇠고기 수입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출처 : Politico, Borderlex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 금주부터 2주간 실무협상에서 쟁점 조율 시도
다음글 집행위, 중국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