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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 금주부터 2주간 실무협상에서 쟁점 조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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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 금주부터 2주간 실무협상에서 쟁점 조율 시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멕시코는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양자간 FTA 협정 현대화를 위한 실무 협상에 임할 예정이며, 양자간 주요 쟁점인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농산품 시장개방 등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


이번 실무적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둘 경우 멕시코의 Ildefonso Guajardo 경제부장관이 브뤼셀을 방문하여 동 협정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예정


다만, 이달 말 양측간 정치적 합의에 이르더라도 향후 법률 검토와 번역 작업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내년 봄 EU 의회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회 비준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으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이하는 동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 현황 요약


자동차 원산지 기준 : EU는 55% 이상 자국산 부품이 사용된 경우 협정상 원산지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멕시코는 동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설정해야 하며 또한 자국산 부품 사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양측은 자동차 이외에도 섬유, 담배, 커피 등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


농산품 시장개방 : EU는 멕시코로의 유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멕시코의 시장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멕시코는 유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율 할당제를 도입하고 EU측이 쇠고기, 바나나, 설탕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지리적 표시보호 : 현재 양측은 290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데 합의하였으나, Feta, Manchego 치즈 등 수십 개의 지리적 표시가 이미 멕시코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음


공공조달 : 멕시코 정부는 지방정부 단위의 공공조달 사업 개방을 요구하는 EU측 주장을 수용, 이를 허용하기 위한 협의를 각 지방정부와 진행 중에 있음. 다만, 32개 멕시코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시장 개방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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