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상정보

보기

UNCTAD,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상 분쟁 가운데 EU 회원국간 분쟁 20 차지

334 인쇄

UNCTAD,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상 분쟁 가운데 EU 회원국간 분쟁 20% 차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2일(월) 전세계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 근거한 투자분쟁 현황 통계를 발표, 동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투자분쟁 가운데 EU 역내 회원국간 체결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 근거한 분쟁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UNCTAD의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새로이 제기된 투자분쟁은 총 65건으로 2016년 75건, 2015년 80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7년 누적 투자분쟁 건수는 총 855건으로 이 가운데 아직까지 계류 중인 분쟁은 총 287건으로 나타남


또한, 투자분쟁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36.5%, 투자자가 승소한 경우는 27.9%로 나타났으며, 22.8%의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된 바 있음



한편,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EU 역내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이 EU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이 아직까지 폐기하지 않고 있는 투자보호협정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출처 : Politico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EU-미국 통상장관급 회담, 철강 등 관세부과에서 EU 제외 요구 무위에 그쳐
다음글 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 금주부터 2주간 실무협상에서 쟁점 조율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