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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이후 영국의 EU 무역협정 승계, 원산지 규정문제가 발목 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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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이후 영국의 EU 무역협정 승계, 원산지 규정문제가 발목 잡을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무역협정을 Brexit 이후 협정 상대국과 영국간의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승계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협정 상대국이 영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원산지 규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Politico紙가 13일(화) 보도


예를 들어 영국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영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의 국내부품 사용 비율이 약 44% 수준인데 반해, EU가 체결한 무역협정들은 평균적으로 55% 이상의 부품이 자국산일 경우 해당국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어 Brexit 이후 영국산 자동차는 EU 무역협정상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이는 Brexit 이후에 영국산 완성차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부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


또한, 동 보도에 따르면 최근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일본이 Brexit 이후 EU-캐나다 CETA 협정, EU-일본 FTA 협정을 각각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영국 정부에 시사한 것에 대하여, 이는 양국의 선의가 아니라 동 무역협정을 승계할 경우 원산지 규정에 따라 자국산 제품은 영국에 협정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할 수 있지만 영국의 경우 양국의 동의가 없을 경우 협정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



한편, EU 의회의 Brexit 위원회 소속 Danuta Hubner 의원은 Brexit 이후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더라도 EU 관세동맹과 유사한 협정 체결 또는 EU와의 통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해라고 지적하며,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한다면 지금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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